'2021년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 결과를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졌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이하 한소협)가 첫 가중평균 방식을 적용·조사한 결과 SW기술자 일평균 임금이 전년 대비 2.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SW기업은 기존 산술평균 방식 대비 임금이 감소했다고 반박했다. 한소협은 가중평균이 산술평균보다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의 핵심은 기존 방식인 산술평균에 의한 2021년 적용 SW기술자 일평균 임금이 34만3025원, 2022년은 35만8096원이지만 가중평균을 적용하면 2021년 32만358원과 2022년 32만8613원 등 모두 32만원대로 2만~3만원 줄었다는 점이다.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 결과는 공공과 민간기업 임금(예산) 책정은 물론 SW사업 대가 산정에 활용하는 중요한 자료다. 기존보다 3만원 낮아지면 SW기업과 개발자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조미리애 VTW 대표는 “MB정부 이후로 IT 임금이 줄지 않았고, 지난해에는 기업 평균 10% 이상 인상했다”면서 “조사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술평균을 가중평균으로 변경했다고 수치가 낮아진다는 법칙은 없다”며 “모집단 표본 설정 방식에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명확한 기준 공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소협은 조사 결과가 SW기업 정서와 괴리가 있는 것은 이해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가중평균은 통계청이 설정한 모집단을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로, 이를 부정하는 것은 다른 분야의 국가승인통계를 모두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영훈 한소협 실장은 “SW산업은 조사 표본 중 10인 이하 기업이 많고, 중급 이상 인력의 플랫폼·게임사로의 이동 등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김정삼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통계법에 따라 변경된 기준으로 조사하다 보니 통계적으로 임금이 줄어든 결과가 도출됐다”며 “현실과 맞지 않는 통계 조사방법을 어떻게 현실에 맞출 지, SW사업대가 가이드를 개선하는 방안은 없는지 등 다양한 방안을 한소협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소협은 기존 단순평균(산술평균) 방식이 아닌 SW기업 매출과 종사자수 규모별 모집단수를 적용해 얻은 '표본 가중치 사용방식'을 적용했다. 매출이나 종사자 기준으로 비중이 높은 구간에 조사 표본을 늘리고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평균의 함정'을 극복하기 위한 방식이다. 이 결과 2021년 SW기술자 일평균 임금이 32만8613원으로, 2021년 적용값인 32만358원보다 2.6% 상승한 것으로 추산했다. 2021년 적용 값도 변경된 가중평균 방식으로 환산해 비교한 결과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