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저작권 보호, 이대론 안된다]〈1〉높아진 SW 위상, 저작권 보호도 강화해야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국내 SW 불법 복제율 추이주요국 SW 불법 복제율코로나19 확산은 비대면 문화 확산과 디지털 전환을 가속하는 계기가 됐다. 비대면과 디지털전환의 핵심인 소프트웨어(SW)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과 원격 서비스 등 SW 활용이 늘면서 불법 SW 사용 이슈도 늘어났다. 정부는 '저작권 비전 2030'을 통해 2030년까지 SW 불법복제율을 20%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비대면 시대 SW의 중요성과 SW 저작권 보호 필요성을 3회에 걸쳐서 살펴본다.

SW 불법복제율
<SW 불법복제율>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 인터넷 이용시간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코로나19는 온라인 교육, 영상 회의, 원격근무 등 온라인·비대면화에 영향을 미쳤다. 업무와 일상생활에서 정보기술(IT) 의존도가 확대되면서 SW 시장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세계 SW 시장 규모는 1조3184억달러(약 1560조원)로 패키지SW는 연평균 8.4%, IT서비스 시장은 연평균 3.3% 성장하고 있다.

국내 패키지SW 시장은 4조9023억원으로 전년 대비 6.4% 성장했고 2023년까지 평균 6.2% 성장을 통해 6조5956억원 규모로 예측된다.

업무와 일상생활에서 SW 의존도가 확대되는 반면에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개인정보 유출이나 해킹 등을 통한 악용과 디지털 격차 확대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은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오픈소스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등은 무분별한 사용으로 분쟁에 휘말리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국가별 SW 불법 복제율
<국가별 SW 불법 복제율>

BSA 조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국 SW 불법 복제율은 32%로 세계 평균인 37%보다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미국(15%), 일본(16%) 등 선진국의 2배 수준으로 SW 지식재산 가이드라인이나 보호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인공지능(AI), 블록체인, 양자컴퓨팅, 차세대 보안기술을 활용한 기술적 해결방안을 찾는 동시에 사회구성원 사이의 신뢰와 사회적 합의, 법·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SW 전문가는 “사회환경과 SW 트렌드 변화에 따른 SW 지식재산 보호·활용 제도에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SW를 토대로 4차 산업혁명시대 기술·산업구조가 변화한다는 점에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저작권 보호의 다각적 전략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SW진흥법을 개정, SW 저작권 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분쟁해결 등을 위한 민간 컨트롤 타워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