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기 방심위, 표현의자유·최소규제 등 심의원칙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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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비전과 정책과제 인포그래픽
<제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비전과 정책과제 인포그래픽>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5기 위원회 심의 가치·기준을 시청자·이용자 중심에 두고 표현의 자유 보장과 최소규제라고 밝혔다.

다양한 융합 미디어 심의 방안을 마련해 디지털 대전환 환경에 선제 대응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재유통 방지를 위해 기술 조치와 국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방심위는 14일 제5기 위원회의 비전으로 '시청자·이용자 중심의 가치와 기준'을 정책 과제로 민간 독립 심의 기관으로서의 위상 강화, 심의 신뢰도 제고와 실효성 강화, 이용자 보호와 다양성 보장을 제시했다.

방통심의위는 민간 독립 심의기관으로 위상 강화와 관련해 국가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정신에 따라 독립성·중립성을 확보하고 위원 공백기를 막을 수 있도록 법령 개선도 추진한다.

심의 신뢰도 제고와 실효성 강화를 위해 긴급 전자 심의 대상을 불법 도박·마약 정보 등으로 확대하고 국제협력단을 신설,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할 방침이다.

이용자 보호와 다양성 확보를 위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차별·비하·혐오 등에 심의를 강화하고 불법 촬영물 재유통을 방지하는 기술 지원도 고도화한다.

정연주 방심위원장은 ”방송과 통신을 통해 전달되는 모든 정보가 정확하고 공정하며 우리 공동체에 유익하고 건강한 것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