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또 미사일 발사...정부는 속수무책

17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북한의 발사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북한의 발사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27일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또다시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새해들어서만 6번째 발사인데, 정부는 이번에도 '유감'의 뜻만 나타냈다. '도발' '규탄' 등의 단어가 북한을 더 자극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8시와 8시5분께 북한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북동쪽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2발의 발사체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곧바로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대응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북한의 연속된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한국과 국제사회의 요구에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고 청와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여망에 부응해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조속히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하고, 한반도에서 추가적인 상황 악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청와대는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대해 최근 국제정세에 따른 존재감 부각을 노린 것으로 바라봤다. 미국이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 상황에 집중하고, 중국은 동계올림픽, 우리나라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의 존재감이나 의도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이날 NSC에서도 북한의 6차례 무력시위에 대해 '도발'이나 '규탄' 등의 단어는 포함되지 않았다.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실제 NSC는 앞선 5번의 북한의 무력시위에 유감을 표명하며 남북간, 북미간 대화의 필요성이 더 높아졌다는 취지의 입장을 반복해서 발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개를 위해 던졌던 '종전선언' 승부수가 사실상 무산된 상황에서 북산의 무력시위에 속수무책인 셈이다.

3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2022년도 신년사 생중계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지금까지 이룬 국가적 성취가 다음정부에서 더 큰 도약을 이루는 밑거름이 되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3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2022년도 신년사 생중계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지금까지 이룬 국가적 성취가 다음정부에서 더 큰 도약을 이루는 밑거름이 되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반면 더불어민주당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북한의 거듭된 군사적 정치적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관련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릇된 판단과 결정에 따른 모든 책임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정부가) 대화를 강조한다고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약속은 북한이 깨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정체된 상황에서 현 정부와의 차별화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이러한 무력시위를 규탄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선 후보는 선제타격론까지 언급하며 정부의 강한 대책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