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내달 1일 국내 발효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내달 1일 국내에 발효된다. 자동차·부품, 철강 등 주력 상품과 함께 온라인 게임, 영화 등 서비스 시장 개방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 최대 FTA인 RCEP이 내달 1일 우리나라에서 정식 발효한다고 27일 밝혔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우리나라·호주·중국·일본·뉴질랜드 등 비 아세안 5개국 등 총 15개국이 참여한다. 무역규모, 국내총생산(GDP), 인구 측면에서 전 세계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FTA다. 약 8년간 협상을 거쳐 2020년 11월 타결됐다.

우리나라는 지난달 RCEP 비준서를 아세안 사무국에 기탁했다. 협정문 내 발효규정에 따라 비준서 기탁일로부터 60일 이후인 내달 1일부터 발효된다.

산업부는 RCEP 발효로 '한-아세안 FTA' 등 기존 FTA 대비 자동차·부품, 철강 등 주력 상품과 온라인게임, 애니메이션, 영화, 음반 등 서비스 시장의 개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역내 국가 간 원산지 인정 기준을 통일하는 단일 원산지 기준을 도입하고 누적 원산지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인증수출자 자율발급 등 원산지 증명방법 다양화 등 우리 기업의 FTA 활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RCEP 발효 이후 우리 기업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법령개정, 시스템 개선, 기업 대상 설명회 등을 시행했다. 우선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불공정무역행위조사,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비롯한 정비대상 법령을 개정했다.

관세율, 원산지 정보를 쉽게 찾아보는 데이터베이스를 한국무역협회와 통합무역정보서비스 트레이드내비(TradeNavi)에 구축했다. 서울·인천·부산·대구·광주·평택 등 전국 지역세관 내 활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KOTRA에 FTA 해외 활용 지원센터도 확충했다. 기업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RCEP 실무활용 가이드'와 'RCEP 상세설명자료'도 배포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