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상대로 본격적 수출 제재에 나선다.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제품 공급망을 틀어막는 한편 금융권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측근까지 제재 범위에 포함했다.
25일 주요 외신은 미국 상무부 발표를 인용해 러시아를 상대로 전면적 수출제한 정책을 시행한다고 보도했다. 러시아의 국방과 항공우주, 해양 분야를 겨냥해 반도체, 컴퓨터, 통신, 정보보안 장비, 레이저, 센서 등 첨단기술 제품을 수출통제 대상에 올린 것이 핵심이다. 대상 품목 중에는 한국 기업이 생산하는 품목도 포함됐다.
미 상무부는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을 이번 대러 제재에 적용했다. 역외 기업이 생산한 제품이라도 미국 정부가 통제하기로 규정한 소프트웨어(SW), 장비, 설계기술을 사용했다면 수출 금지 조처를 내릴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미국은 중국 화웨이의 반도체 칩 공급망을 제한하기 위해 해당 규정을 활용하기도 했다.
상무부는 수입품 활용 목적이 군사용이라고 판단한 러시아 기관 49곳을 규제 대상 목록에 올렸다. 미국 기업은 정부의 사전 허가를 얻지 못하면 해당 기관과 거래할 수 없다.
상무부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일본, 호주,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이 동참한다. 실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반도체 등의 수출 규제, 러시아 금융기관 대상 자산 동결, 러시아 개인·단체에 대한 비자 발급 정지 등을 신속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즉각적 영향은 물론 시간이 흐르면서 러시아 경제에 큰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면서 “그동안 러시아가 수입한 첨단기술 제품 절반 이상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러시아 국책은행인 대외경제은행(VEB)과 방위산업 지원 특수은행 PSB 및 42개 자회사들이 서방 금융기관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또 이들에 대한 해외 자산 동결 조치를 취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