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2022]윤석열, 미래차·AI 등 신산업 키우고 디지털과 에너지 일자리 창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대선공약 캐치프레이즈는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이다. 산업경제 부문에서는 성장과 복지가 함께 선순환하는 행복경제시대를 이룬다는 목표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6일 저녁 서울 금천구 두산로에서 열린 유세에서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윤 후보는 코로나19 이후 본격적인 경제활력을 이끌 주역으로 미래차, 인공지능(AI), 6G, 로봇, 차세대 반도체 산업 등 신산업을 주목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분야는 수요 폭증에 따른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고 판단, 경제안보 차원에서 챙긴다는 계획이다.

우선 메모리 분야 초격차는 유지하면서, 파운드리 분야 선도국을 추월해 차세대 반도체 산업을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AI, 6G, 로봇, IoT 가전 등에서 반도체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함이다. 기업을 위해선 연구개발(R&D) 및 시설 투자, 세액 공제를 확대하고, 전력·공업용수 등 인프라도 신속 지원한다. 공급망 재편 관련 주요국들과 통상협력도 강화한다. 인력 분야에선 차세대 반도체 인력 10만명을 양성한다. 이를 위해 반도체·컴퓨터공학과 학생과 교수 정원을 기준 정원과 별도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일자리는 디지털과 청정에너지 산업과 중소·중견기업을 주요 타깃으로 삼았다. 원자력, 배터리, 태양광, 수소 분야 경쟁력을 높이고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전환 분야 혁신인재를 양성한다. 디지털과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존 산업·고용 문제는 노동전환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해, 인력 재배치·전직·재취업을 지원한다. 여기에 디지털정부 플랫폼 구축을 통해 디지털 서비스 분야 일자리 확대와 세대간 디지털 격차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 분야는 과세부담 완화와 공정시장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 주식양도세는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도 적정수준으로 유지한다. 분할 자회사 상장을 엄격 제한하는 한편, 신사업을 별도 회사로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주주에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도록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여기에 내부자 무제한 지분 매도를 제한하고,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는등 소액투자자 보호에도 관심을 쏟는다. 이밖에 가상자산 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과도한 예금·대출금리 격차 해소 등도 정책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이 기업 규모를 키울 수 있도록 맞춤형 금융과 R&D 지원도 확대한다. 주식매수청구권 제도 개선을 통해 우수 인력 유입도 유도한다.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과 함께, ESG 역량 강화를 위한 민관합동 컨트롤타워도 설치할 예정이다. 집권 5년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생산성 특별법(가칭)'도 계획 중이다.

규제 정책은 전체적으로 네거티브 기조를 유지한다. 규제개혁 전담기구를 조직해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고 신산업 전환을 촉진한다. 규제형평성 이슈가 있는 빅테크 금융업에 대해서는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 하에 합리적 규제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표>윤석열 산업분야 관련 공약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