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민 개개인 맞춤형 정책을 구현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을 공약했다. 공공이 보유한 방대한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구현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데이터 기반 거너넌스 체계 정립과 개인정보 보호 기반 플랫폼 구현 등이 선결과제다.
현재 각 부처가 다양한 개인정보를 개별 보유·관리해 데이터 이동, 관리에 제약이 따르고 민간으로 이전 또한 어렵다.
데이터 전담 기관이 데이터 표준화, 데이터 유통, 관리 등을 총괄하는 구조가 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개인정보 유출을 차단하려면 데이터 보안정책도 강화해야 한다. 디지털플랫폼 정부 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 기반 디자인'을 필수로 반영, 개인정보 취약점을 차단해야 한다.
사이버 보안과 관련해 거버넌스 개편, 산업 생태계 활성화, 인재양성 등은 주요 과제다.
윤 당선인도 사이버 보안 경쟁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공약을 발표했지만 세부 내용은 드러나지 않았다.
최근 고도화한 사이버 위협 추세를 감안, 국가 안보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청와대 내 사이버 보안 관련 조직 위상 강화와 전문 인력 충원을 최우선 순위로 손꼽는다.
현재 안보실 1차장 산하 신기술·사이버안보비서관 위상을 격상하고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켜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화이트해커 10만 양성' 등 인재양성 공약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선 대학 교육 시스템과 맞물린 파격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공 주도 교육 프로그램, 훈련센터 등을 통한 단기 훈련을 통해서는 고급 보안 전문가 양성이 어렵다는게 중론이다. 대학 학과부터 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한 구조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전문가는 “그동안 정부 주도 인재양성 사업 성과가 제대로 나온 적이 드물다”며 “일부 교육 프로그램이나 교육 센터 설립 등이 아니라 가장 기반이 되는 학교 교육에서부터 디지털 전문가를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