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투자 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제기됐다.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은 27일 한국산업연합포럼이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한국 내 투자를 늘리려면 노동 유연성 강화, 규제 및 인센티브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카젬 사장은 “외투 제조기업에 안정적 노사 관계, 노동 유연성과 수출 시장에 대한 적기 공급의 확실성과 안정성은 한국 투자를 결정짓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한국 노사 교섭 주기와 집행부 임기가 상대적으로 짧아 노사관계 파행이 흔하다는 우려도 덧붙였다. 한국지엠처럼 국내 생산량의 85% 이상을 수출하는 외투 제조기업으로서는 민감한 사안들이다.
국내 투자 환경에 대한 문제 제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한국기업이든 외투기업이든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라는 인식이 강하다. 빈번하게 일어나는 노사 갈등을 비롯해 잦은 노동정책 변경, 회사 경영책임자까지 형사처벌하는 양벌규정 등 기업에 불확실한 요소가 적지 않다. 올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개선 요구도 끊이지 않는다. 여기에 더해 우리 기업은 상속세·법인세율이 선진국 평균보다 높은 약점도 안고 있다.
기업의 투자 확대와 고용 창출이 이뤄지려면 정부가 적극 나서서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거나 간소화해야 한다. 기업이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운신 폭을 넓혀 줘야 한다. 투자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노동정책 역시 전향적 관점에서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한국은 다양한 매력이 있는 국가지만 추가 투자 때 제기되는 도전적인 이슈를 상쇄할 수 없다”는 카젬 사장의 지적은 곱씹어볼 문제다. 다음 달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과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