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도를 넘은 탐욕으로 인앱결제를 강제, 모바일 콘텐츠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이 6월 1일부터 구글의 아웃링크 제공 앱 삭제 방침에 대해 “자체 수익 극대화를 위해 사실상 인앱결제를 강제하겠다는 것”이라며 31일 이 같은 비판 성명을 냈다.
조 의원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세계 최초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구글 아웃링크 금지가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이자 국내법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구글 인앱결제 강제가 구글이 표방해온 '자유로운 모바일 콘텐츠 생태계 구축'이라는 가치를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에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기관으로 제 역할을 할 것을 주문했다. 실정법을 무력화하려는 구글 꼼수 발표 이후 국내 사업자가 '울며겨자먹기식' 콘텐츠 이용료를 일제히 인상함에도 방통위는 '사후조사'로 의무를 내팽개치고 힘없는 창작자 고통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사실상 구글 인앱결제 강제화 조치에 방통위는 부처 사활을 걸고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안으로는 공정위와 협업하고 밖으로는 해외 규제기관과 공조, 더 이상 제 역할을 방기하지 말고 적극 행동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국경을 뛰어넘는 연대와 협력으로 빅테크 탐욕에 맞서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조 의원은 “구글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다시 한번 강력히 규탄하고, 필요하면 추가 입법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뜻을 같이하는 미국, 유럽연합(EU) 등 해외 입법기관, 규제당국, NGO와 연대해 앱 생태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