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에서 원재료 가격 급등에 따른 전기요금 상승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화력발전에 사용하는 액화천연가스(LNG) 등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기요금 인상 기조에 불을 붙였다.
반면에 한국은 비용 압박에도 전기요금 인상카드를 제대로 꺼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유보 권한을 발동, 전기요금 인상안을 무산시켰기 때문이다. 인위적 전기요금 왜곡으로 무분별한 전력 소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최근 일본 정부가 발간한 에너지백서를 인용해 지난 3월 기준 유럽연합(EU) 전기요금이 2019년 1월 대비 약 40%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에너지백서는 EU, 영국,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국·지역 전기요금을 정리했다. 2019년 1월을 100으로 놓고 올해 3월까지 변화 추이를 담았다. 100보다 높으면 상승, 낮으면 하락을 의미한다.
177을 기록한 이탈리아는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2019년 1월 1만원을 냈다면 지난 3월에는 1만7700원을 납부했다. EU 전체는 140, 영국은 125로 각각 나타났다. 미국은 114로 집계됐다.
중국, 한국과 함께 세계 3대 LNG 수입국인 일본은 110이다. 장기계약 형태로 조달하는 LNG 덕택이다. LNG보다 가격 변동이 심한 천연가스 스폿(수시계약) 가격이 전기요금에 반영되는 유럽과 비교해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전력업계는 본격적 여름을 앞두고 요금 인상에 나선다. 도쿄전력은 7월 가정용 전기요금(표준모델 기준)을 6월 대비 3.5% 올린다. 중부전력, 홋카이도전력, 규슈전력도 7월부터 전기요금 인상을 단행할 예정이다.
한국은 이 같은 전기요금 인상 행렬에 동참하지 못했다. 전기요금 결정 권한을 가진 정부가 물가 상승 압박을 이유로 '연료비 조정'에 따른 인상을 단행하지 않았다. 다만 지난 4월 전기요금 중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전기요금을 올렸다. 2013년 11월 이후 8년 만이다.
한국전력은 이번 요금 조정으로 기존 대비 5.6% 수준 인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최근 3년여간 10~40%를 올린 주요국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정부와 한전은 오는 20일 3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를 발표할 예정이지만 소폭 인상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연료비 조정단가 변동폭은 분기별로 ㎾h당 3원, 연간 ㎾h당 5원으로 제한됐기 때문이다.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2020년 12월 연료비 연동제 도입 이후 총 6차례 연료비 조정에서 4차례나 유보 권한을 발동했다.
닛케이는 전기를 싼 값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가 국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강조했다. 각국에 에너지 절약 등을 통한 수요 억제와 탈탄소 연료 전환 등이 요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2년 3월 주요국 전기요금 인상 추이(2019년 1월 1만원 기준)
자료:일본 정부 에너지백서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