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META 시대 '미래전략']<21>지역 발전

현실이 된 기후위기와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의 와중에서 세계적인 스태그플레이션과 에너지·식량 위기까지 닥치고 있다. 인류를 위협하는 위험 요소가 동시다발적으로 우리를 긴장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더하여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 출산율, 세계 최고 수준의 고령화 속도와 경제·교육·문화 등의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소멸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수도권 집중으로 합계출산율은 더 떨어지고 코로나19 영향까지 더해져 인구의 자연감소도 2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

또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11.6%에 불과한 수도권의 인구 수가 지방 인구 수를 초과해 이제 수도권에, 전체 인구 50% 이상이 거주하는 '인구의 역전 현상'까지 나타났다. 지방이 제대로 된 자생력을 갖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은 마치 거대한 블랙홀처럼 아직도 지방의 사람과 자본을 빨아들이고 있다. 역대 정부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왔고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연계성과 시너지 효과가 부족한 산발적인 정책으로 지방 지역 낙후와 소멸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미국이나 독일 등과 같은 국가에서는 유수의 대규모 기업과 대학도 지역에 기반을 두고 지역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러한 방향으로 발전돼 가는 것은 고사하고 상당수 지방자치단체가 이제는 그 자체가 소멸될 수 있는 현실적인 위기에 봉착해 있는 것이다.

'공간 극복' 인공지능(AI) 메타버스,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동력

비정상적으로 모든 것이 수도권으로 집중된 상황에서 지방 낙후와 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기업 등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과감하게 실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이전 결정이 가능할 정도로 만족할 만한 여건을 조성하고 동시에 세제 혜택 등과 같은 확실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지방 이전을 결단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수도권 집중도를 완화시키면서 이전하는 개인과 기업 등을 통해 해당 지역도 발전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크게 앞당겨진 인공지능(AI) 메타버스 시대에서는 현실과 가상세계 초연결이 가속화되고 있다. 일·여가·소통 등 활동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데이터와 디지털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디지털 경제로의 급속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는 가상세계에서 운영하는 커뮤니티, 행사, 오피스, 전시장, 게임과 공연 등 엔터테인먼트의 분야별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사이버 세상에서도 AI 연계의 개인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됐다.

실제 우리나라 통신 3사도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에 뛰어들었다. SK텔레콤은 일반 소비자와 기업 모두를 위한 '이프랜드', KT는 기업·소비자 간 거래(B2C) 서비스인 '지니버스'와 기업 간 거래(B2B) 서비스인 '메타라운지', LG유플러스는 사용자 특화 서비스인 'U+가상오피스'와 '키즈동물원' 등 메타버스 플랫폼 서비스를 소비자와 기업에 제공하고 있거나 개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방에서도 수도권 못지않거나 그보다 더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의미 있게 일상생활이나 기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된 것이다. 다만 이러한 새로운 기회가 의도치 않게 빨리 다가왔지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만족스러운 현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실제 지방에서 계속 살고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라면 지방에서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실질적으로 강력한 유인이 될 수 있는 특단의 정책이 준비·실행돼야 하고 무엇보다도 디지털 공간정보를 중심으로 한 미래의 신산업 등 디지털 시대 핵심 인프라가 구축돼야 한다. 귀향·귀촌 등 목적으로 지방으로의 이전을 고려하는 사람들을 인터뷰해 보니 현실적으로 깊게 고민하는 사항은 대체로 세 가지 위험 즉, 소득 감소 따른 경제적 위험,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등 건강과 관련된 위험, 가족과 지인 등 사회적 관계 소멸 위험이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문화·예술과 레저·스포츠 활동 등을 통해 여유로우면서도 즐길 수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가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실제 느끼는 위험을 해소하고 요구 사항을 잘 충족하기 위해서는 초연결·초지능·초실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수요자 입장에서 적용하는 창의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베이비부머 세대와 청년 세대 입장에서 그들의 귀향·귀촌 등 욕구를 뒷받침하고 이들의 세대별 특성과 능력에 맞는 지식창조형 일자리 등 새로운 직업 분야를 고민하면서 세대 간 분업과 지역별 배치 방안까지 고려하는 정교한 융합 정책적 설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AI·메타버스와 4차 산업혁명의 여러 스마트 기술 등을 활용하면 공간적인 제약이 없이 대도시권에서 누려왔던 다양한 편의와 혜택을 지방에서도 실감 나게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우수한 자연환경과 여유로움을 누리면서 정서적 안정감까지 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지방에서 계속 살거나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겠다는 결심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첨단 스마트 기술을 토대로 지역별 특화산업 인프라 구축

이와 함께 첨단 스마트 기술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공간적 한계가 극복되고 편의성이 높아지면 상당수 청년 세대가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 터전을 잡을 수가 있을 것이다. 많은 청년 세대가 지방에서 베이비부머 세대와 공존하는 가운데 어느 정도 직업의 세대 간 분화와 공간적인 분업까지 이루어진다면 수도권보다 오히려 지방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와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디지털 트윈과 메타버스 플랫폼 기반의 디지털 경제권에서 그들은 수도권으로 이전하지 않고도 지방에서 비대면 스마트워크 등을 통해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즐기고 창의적인 경제 주체로서도 활동하면서 충분히 만족스러운 발전의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농어촌에서도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을 활용한 스마트워크를 통해 대도시권에서 수행하던 업무도 공간적인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면서 경제활동을 지속해 나갈 수 있게 할 수 있다. 현재 시도별로 2∼4가지 정도의 지역주력산업 분야를 선정해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지만 지역 거점별로 그 특성을 고려해 적합한 특화산업을 좀 더 세밀하게 정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 지원하는 등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이 될 수 있는 생태계와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물론 지방에서 농업 등에 종사한다고 하더라도 예전처럼 힘들고 어렵게 농사 등을 짓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 등으로 AI, IoT와 농업용 지능형 로봇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이를 원격 관리하면서 노동력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스마트 팜'을 도입해 편의성은 물론, 농업 생산 효율성까지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농업 등 분야에서도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통해 지방으로 이전한 후에 농업 등에도 종사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다.

지역의 공간 재편과 정주 여건 개선으로 저출산과 일자리 문제 해결

지방에서의 일상생활에서 비대면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는 것과 함께, 편의 등을 위한 다양한 시설은 한정된 재원을 고려해 어떤 지점에 모이게 하여 집중적으로 조성하는 방법으로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현실적으로 거주 지역과 가까운 교통 결절점 즉, 중소도시나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병원 등 의료시설, 관공서, 도서관, 문화·예술·체육·여가시설과 복지·행정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지방에서도 사이버 공간은 물론이고 이렇게 시설과 사람이 실제 모일 수 있는 좋은 공간을 만들면 다른 사람들과 소통·교류하고 자연환경과 경관을 즐기면서 편리하고 차원이 높은 도시적 삶까지도 함께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창조적 상상력이 솟는 가운데, 경험과 전문지식을 토대로 한 분야나 신기술·신사업 분야에서 수준 높은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가능성과 기회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에서의 젊은이들은 높은 집값과 물가, 안정된 일자리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미래 설계가 어렵다. 그래서 결혼이 늦어지거나 결혼과 출산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합계출산율을 보더라도 2021년(잠정)의 경우 서울은 0.63명이고 경기는 0.85명에 불과한 반면, 지방인 전남은 1.15명이고 경북은 0.97명인데, 현재의 상황에서도 지방의 합계출산율이 수도권보다는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청년 세대가 지방에서 정착하고 여건이 만들어지기만 한다면, 해결이 어려웠던 저출산 문제와 청년 일자리 문제까지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풀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 발전을 위한 미래 전략

지역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략은 종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철저히 지방에서 삶터와 일터를 마련하려는 사람과 기업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많은 주체들이 지방소멸의 심각성을 인식하면서 민간과 공공 부문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법제도의 마련 등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지방소멸 위기 대응 특별법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등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특별법이 최초로 제정되고 있다. 아울러 지방소멸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국가적 추진 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꼭 필요한 지원·특례 사항도 대폭 보완해야 하며 앞에서 제시한 대안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도 빠짐없이 반영해야 한다. 빠른 시일 내에 이 특별법이 보완돼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 발전을 위한 든든한 법제의 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한상우 삼일회계법인 고문, 국제미래학회 지역미래법제위원장

<필자 소개>
한상우 고문은 비즈인텔리 대표로 삼일회계법인의 기업 자문을 지원하고 있고 대한민국시도민회연합 등의 법제자문위원, 국회입법지원위원과 한국ESG학회 부회장을 맡아 격변의 시대에 필요한 융합적 정책·법제의 구축을 선도하고 있으며 법제처 경제법제국장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