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내 방위산업 발전 기본계획과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을 마련한다.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고 우주산업 육성과 우주 분야 소재·부품·장비 발전에도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장영진 산업부 1차관과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이 2일 개최된 고위급 간담회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장 차관과 엄 청장이 부임 후 처음 만나는 자리다. 양측은 민군협력 뿐만 아니라 방산 수출이나 방산 소부장 국산화 등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에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선순환 구조 정착'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방위산업을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동시에 기여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산업부와 방사청은 방위산업이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민·군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양측은 협력을 통해 연내 방위산업 발전 기본계획 및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은 5년마다 방사청이 수립한다. 내년부터 2027년까지 이번에 수립되는 계획에 따라 진행된다. 지난 6월 공청회를 마친 상황이다.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은 5년마다 산업부가 수립한다. 이번 계획으로 3회차를 맞이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은 현재 규제 심사 중으로 추후 공청회와 부처 협의를 거쳐 연말 정도에 수립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 차관과 엄 청장은 방산과 원전 동반 수출을 위한 협력방안과 방산수출에 수반하는 구매국의 포괄적 산업협력 요구에 종합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누리호 발사 성공을 계기로 7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해 민-군의 우주 기술협력과 산업생태계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산업부와 방사청은 현재 양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군 우주기술개발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민·군 협력 우주산업 육성, 우주분야 소부장 발전 등에 관한 협력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또 국방과학연구소 내 민군협력진흥원과 KOTRA 내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역할 확대 등 현재 양 부처 간 조직 협력을 발전적 운용하기로 했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