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채널A 사건' 당사자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충돌했다. 한 장관은 이해충돌 여부를 지적했고 최 의원은 이에 불만을 표시했다.
최 의원은 22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쯤 되면 무슨 개인적인 원한, 감정이 있거나 정권 차원의 무슨 주문이 있거나 하는 것이 아닌지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다. 법사위에 지금 피고인이 저 한 명인가”라고 말했다. 또 “(한 장관) 본인은 피해자라 주장하지만 내가 더 피해자라고 보는 견해가 많지 않느냐”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는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최 의원의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지적을 한 뒤 나온 발언이다.
최 의원은 지난 2020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글의 내용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 장관은 검언유착 의혹을 받은 '채널A 사건'으로 2년간 수사를 받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 장관도 최 의원의 이해충돌 여부를 꼬집었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가 자신이며 가해자는 최 의원이라는 의미다. 한 장관은 최 의원을 향해 “기소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해충돌이 있다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최 의원은 “어디 끼어들어 가지고… 지금 신상 발언하는데”라며 “그런 태도를 바꾸란 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한 장관은 “지금 이런 상황이 문제다. 그래서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이후에도 “그 사건의 피해자는 사실상 나다. 가해자는 최 의원”이라며 “가해자가 법사위 위원 자격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 국회법상 이해충돌 규정을 허용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 달라”고 했다.
최 의원도 지지 않았다. 최 의원은 “법사위 분위기를 흐리고 파행을 유도하고 이런 걸 원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만하길 바란다. 법사위원의 지위를 남용해서 사건과 재판에 관여하고 압력을 넣으려고 했다면, 제 사건의 처리 결과가 지금 계속 그 모양 그 꼴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