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데 반발하며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윤상현·박형수·김민전·김태규·주진우 의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마지막 사법안전망을 무너뜨리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행하는 민주당의 입법 폭거를 규탄한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하고 야당

2026-07-29 12:05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문제를 놓고 또다시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은 국회의장 권한 행사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 양보 없이는 협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 마비 상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이번 주 안으로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까지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후반기 국회

2026-06-25 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