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2주차에 접어들면서 여야 간 공방이 한층 격화할 전망이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를 둘러싼 사법부 독립 논란,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검찰개혁 이후 경찰 수사 역량과 견제 장치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여야 대치와 여권 내부의 이견이 동시에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12일 감사원, 13일 헌법재판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5일 법제처·군사법원, 16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와 관련해 “국회가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여권의 공세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 국감에 출석해 인사말을 한 뒤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이유로 증인선서와 증언을 거부했다. 다만 법사위가 이석을 허가하지 않으면서 자리를 지켰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직접 답변했다. 조 대법원장은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일반증인으로 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데 반발하며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윤상현·박형수·김민전·김태규·주진우 의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마지막 사법안전망을 무너뜨리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행하는 민주당의 입법 폭거를 규탄한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하고 야당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문제를 놓고 또다시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은 국회의장 권한 행사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 양보 없이는 협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 마비 상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이번 주 안으로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까지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후반기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