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비상회의 '보여주기' 그쳐선 안돼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는 최근 복합위기와 수출 부진 상황에 정부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자리로 기대를 모았다.

정부는 회의에 앞서 △주력산업 △해외건설·부동산 △중소기업·벤처 △관광·콘텐츠 △디지털·바이오·우주 등 산업별 정책을 총망라해 주요 정책을 내놨다. 주력산업의 경우, 반도체 분야에 1조원 이상 재정 및 세제 지원 확대, 첨단전략산업 국가산단 조성, 방산수출 130억달러 달성 등 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해외건설 부문은 수주 지원단 파견을 비롯해 특별연장근로제 기한 연장 등을 추진한다. 이외에 5년간 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 육성,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50조원 유동성 공급 등 대책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40여개 정책은 지금 우리 기업과 국민에게 시급하게 필요한 정책과는 거리가 멀다. 첨단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민간·시장·기업 중심 수출동력 확보 등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 되풀이된 정책이기 때문이다.

TV로 생중계된 회의도 각 산업별 상황을 소개하고 유관 부처 장관들의 대략적인 지원 계획을 소개하는 선에서 더 나가지 않았다. 준비된 발언만 주고받고, 깊이 있는 토론과 대책은 보이지 않았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대통령과 장관들의 보여주기식 회의가 아니라 상황 변화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정책의 탄력성과 스피드다. 레고랜드발 '돈맥경화'와 수출 부진 및 기업들의 실적 악화 대처 방안이 급하다. 또 쪼그라드는 민생을 어떻게 보듬을 것인지 핵심을 꿰뚫는 정책 한 두 개가 더 중요하다. '비상'이라는 정부의 인식이 보여주기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