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부터 급격한 부진에 빠진 수출 회복을 위해 국회가 '반도체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도체 수요 급감으로 전체 수출액이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세액공제 등으로 국내 반도체 기업 경쟁력과 입지 매력도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분석이다.
한국무역협회(KITA)는 15일 서울 코엑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수출 부진 원인 진단과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무협은 △글로벌 교역의 급속한 위축 △반도체, 중간재 등 수출 부진 △수출 물량·단가 동시 하락 등을 수출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지난해 한국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전년 대비 0.06%P 하락한 2.83%에 그쳤다.
정만기 무협 부회장은 “최근의 수출 부진은 주요국 공통 현상이지만, 한국이 더 부진한 것이 문제”라면서 “수출시장 점유율이 0.1%P 하락하면 일자리 14만개가 사라진다”고 말했다.
무협에 따르면 지난달 반도체 수출액은 작년 동월 대비 44.5%(60억달러) 감소했다. 1월 총 수출 감소액의 절반(52.4%)를 웃돈다. 코로나19가 촉발한 비대면 수요가 줄어든 데다 경기위축에 따른 투자 수요 등이 복합 작용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수출이 급감한 탓이다.
정 부회장은 수출 회복과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법의 국회 통과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유럽연합(EU), 대만, 일본 등 주요국이 반도체 산업을 대상으로 앞다퉈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한국의 입지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무협에 따르면 한국의 대기업 법인세 실효세율은 2021년 기준 21.9%다. 삼성전자의 실질세율은 20.8%라고 전했다. 인텔(16.0%), TSMC(11.6%), 마이크론(3.6%) 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고 부연했다.
정 부회장은 “(현재 세액 기준으로) 반도체 기업이 한국에 입지하면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수출·성장산업의 법인세, 보조금 등에서 외국과 동등한 경쟁 조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무협은 올해 한국 수출이 전년 대비 4.0%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리오프닝) 등에 따라 3분기부터 서서히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반도체 수출은 하반기부터 메모리 수요·단가 회복에 따라 오름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4일 열린 전체회의와 조세소위원회에서 반도체특볍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여·야 합의에 실패했다. 개정안은 올해 한시적으로 4%를 적용한 신규 투자 추가 공제율을 10%로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