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업 10곳 가운데 6곳은 정부 규제개선 정책의 실효성이 낮다는 이유로 올해 규제 환경이 지난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업에 가장 큰 부담 요인이 되는 주요 규제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꼽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 50인 이상 근무하고 있는 1019개 기업 대상으로 '2023년 기업규제 전망조사'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60.2%는 올해 기업규제 환경을 전년과 유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유로는 '현행 규제혁신 제도의 낮은 실효성'(46.5%), '이해관계자들의 규제개선 반대'(25.1%) 순으로 높았다.
올해 기업이 가장 바라는 규제개혁 정책은 '기존 규제의 사후 규제 영향평가제 도입'(35.0%)인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공무원의 적극행정 강화'(23.6%), '의원 입법안 규제일몰제 도입'(20.2%), '규제 총량 감축제 도입'(16.4%), '의원 입법안 규제영향평가제 의무화'(11.2%) 순이 차지했다.
노동개혁 관련 조사에서 응답 기업은 성공을 위한 핵심 요인으로 '정부의 일관된 정책 기조 유지'(36.1%)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그다음으로 '노사정간 신뢰와 대화'(27.3%), '노동개혁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공감대 형성'(26.9%) 순으로 집계됐다.
주52시간제, 최저임금, 중대재해처벌법, 법인세, 지배구조규제, 개인정보보호 등 12개 규제 이슈와 관련해 기업 부담지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꼽혔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혁으로 경기침체 국면을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신설 규제에 대한 사전규제영향평가뿐만 아니라 기존 규제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사후규제영향평가 제도의 조속한 도입·시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용철기자 jungy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