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태양광업계가 글로벌 탄소 감축과 탄소중립 목표에 대응하는 최적 수단으로 산업단지 태양광 활성화를 제시했다. 산업단지 지붕이나 주차장 등 유휴 부지에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각종 민원, 환경파괴 등 논란에서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획기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은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산업단지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현황과 과제 국회 토론회'에서 “산단 태양광은 각종 민원, 환경파괴, 계통문제, 이격거리 규제 등으로부터 자유롭고 막대한 양질의 공간에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다”면서 “신속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및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역 에너지 자립도 제고, 온실가스 감축, 지역경제 활성화 등 강력한 5대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산단 태양광은 산업시설구역에 위치한 공장, 건물 옥상과 지붕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소를 일컫는다.
정 부회장은 산단 태양광 활성화 방안으로 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 대수선 시 태양광 설치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정 부회장은 “유럽연합(EU)은 오는 2026년과 2027년까지 각각 연면적 250㎡ 이상 공공·상업용 신축 건물 및 기존 모든 공공·상업용 건물에 대해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했다”면서 “일본 일부 지역도 지난해부터 연면적 300㎡ 이상 신축·증축 시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한 만큼 우리나라도 '산단신재생의무화' 제도를 시행, 산단 태양광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부회장은 “산업단지 태양광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특례법 개정이 요구된다”면서 “개발행위 허가, 공작물 축조 신고, 도시계획 시설부지 내 개발행위 허가 등으로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좀 더 구체적인 제언도 나왔다. 독자적인 지붕형 태양광 기술을 보유한 아이솔라에너지의 윤석규 대표는 “국내는 RE100이나 탄소배출권형 등 대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중소기업의 지붕 태양광을 활용해 대기업의 재생에너지 수요를 확충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공급사업 망 이용료 면제 기간과 범위를 10년 이상, 대기업까지로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산업단지에 태양광 40GW가 보급되면 연간 2417만톤의 온실가스가 감축되고, 이는 36억7748만그루 소나무를 심는 효과가 있다”면서 “대구에서도 도심 면적의 약 15%에 이르는 산업단지 지붕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데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적극 검토, 의정 활동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태웅기자 bighero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