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취임 1년] “경제산업 정책 잘했다” 51%...“못했다” 20%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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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1년간 단행된 경제 및 산업정책에 대해 산업계 전문가 100명 중 절반 이상은 ‘잘했다’고 평가했다. 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차별화된 ‘친시장·실용주의 정책’에 대해 산업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합격점을 줬다.

향후 윤석열 정부 경제팀의 최우선 과제로는 신산업·신기술 육성 등 ‘미래 먹거리 발굴’을 1순위로 꼽았다. 첨단 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국가경쟁력을 높일 성장동력 확보를 가장 중요하게 판단했다. 또 윤 대통령 취임 초기부터 강력한 의지를 보였던 3대 개혁 중 산업 현장에서 절실히 느끼는 과제는 ‘노동개혁’이었다. 정보통신분야(ICT) 분야에서는 규제 개선과 인력 양성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설문조사 결과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설문조사 결과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아 전자신문이 산업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51명이 현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잘했다’는 긍정 평가를 내렸다. 부정 평가는 20%에 불과했다. 기업의 역동성을 끌어올리는 ‘민간주도 성장’에 대해 현장 기업인들의 호평이 많았다는 뜻이다.

집권 2년차에 접어든 윤석열 정부 경제팀의 최우선 과제로는 ‘신산업·신기술 육성 등 미래 먹거리 발굴’이 꼽혔다. 응답자 중 76명(복수응답)이 미래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전략 마련의 중요성이 크다는 데 크게 공감했다. 이어 △기업에 대한 정책지원(규제·세부담 완화·투자지원) 55명 △고물가·고금리·고환율 해소 44명 △국가재정 건전성 강화 15명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안전망 강화 10명 순으로 나타났다.

3대 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노동(54%), 연금(24%), 교육(20%) 순으로 우선 순위를 매겼다. ‘노동개혁’에 더 집중해 빠른 시일내 가시적인 성과를 내달라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51%가 긍정 평가했다.

산업정책에서는 친원전 중심 에너지 정책(71%)과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육성 정책(60%)에 대해 후한 평점을 매겼다. 반면 ICT·과학기술(41%), 중소·벤처기업 정책(40%)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았지만, 전반적으로 긍정 평가가 주를 이뤘다.

특히 ICT·과학기술 정책 과제로는 ‘반도체·인공지능(AI)·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74명, 복수응답)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윤석열 경제팀의 향후 우선 과제로 지목한 ‘미래 먹거리’ 발굴과 일맥상통하는 답변이다. 중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미래 핵심 국가 성장동력 마련이 절실하다는 주문이다. 이 외에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35명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32명 △우주항공청 설립 등 우주경제 강화 22명 △6G, 오픈랜, 양자정보통신 등 통신기술 개발 20명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 17명 순으로 지목됐다. 또 시급해 보완해야 할 ICT 정책으로 기업 규제 개선(32%), 인력양성(22%)도 높게 나타났다.

설문에 응한 한 산업계 CEO는 “글로벌 경기 둔화 리스크에도 세제와 규제 등의 제도적 환경이 많이 개선되면서 기업들의 체감 경기와 활동 범위는 나쁘지 않았다”며 “수출로 성장해 온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다 과감한 정책적 지원을 해줬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전자신문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국내 산업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경제·산업 정책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년간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와 주요 산업정책 평가 및 향후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설문은 크게 △윤석열 정부 국정 전반 △경제정책 △산업정책 평가로 나눠 진행했다.

표본은 각 산업계를 대표하는 기업과 협단체 및 학계 전문가를 규모별·업종별로 할당 추출했다. 설문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업종은 △정보통신기술(ICT) 및 통신(29명) △금융 및 벤처·스타트업(18명) △전자·소재부품장비 및 모빌리티(14명) △에너지 및 중후장대 제조업(14명) △유통·서비스업(7명) △학계(7명) △기타(11명)로 구성됐다. 설문은 지난 5월 2일부터 4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