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치열한 인공지능(AI) 경쟁에서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AI 규제 완화와 지원 강화, AI칩 수출 통제 등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미 브루킹스연구소 등 주요 싱크탱크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AI 행정명령 폐지 공약이 이행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존 AI 행정명령에는 기업의 AI 안전성 테스트를 비롯해 대규모 AI 모델과 컴퓨팅 클러스터를 정부에 보고하는 것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선, 이 같은 AI 행정명령이 폐기 혹은 AI 활용을 더 장려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다. 중국이 최첨단 AI칩에 접근하는 것만 제한하고, 기업 자율적으로 안전을 약속하고 테스트 등을 시행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연방 정부 차원에서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AI 정책이나 각 주가 자체적으로 AI 정책을 수립하도록 유도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현재 트럼프 2기 미 백악관 과학기술 분야 참모진에는 AI를 비롯한 기술 전문가들이 대거 합류한 상태다.
대표적으로 실리콘밸리 출신으로 AI 스타트업인 '스케일AI'에서 임원으로 재직한 마이클 크라치오스가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으로 임명됐다. 트럼프 1기에서도 일했던 크라치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과학 고문을 맡을 예정이다.
또 세계 최대 벤처캐피털 앤드리슨호로위츠의 스리람 크리슈난 총괄 파트너를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 AI 수석 정책 고문으로 지명했다. 크리슈난은 마이크로소프트(MS), 메타, 트위터, 스냅, 야후 등에서 오랜 경력을 쌓았다.
이에 트럼프 정부가 AI 기업과 폭넓은 협업을 통해 국가안보를 포함한 AI의 군사적, 정보적 활용을 늘릴 가능성이 제시된다. 또 자율주행 분야도 AI 정책 방향의 선회와 트럼프 행정부 실세로 부상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조언 등의 영향으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AI 기술 발전이 급속도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방향성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국내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 정치적 불안정이 이어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무부처로서 AI 기본법 하위법령 정비 등 실무를 챙기고 있지만, 범정부 차원의 협력이나 지원 등은 지난해 하반기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 당시 대비 동력이 크게 약화됐다.
AI 기업 관계자는 “미국의 AI 규제 완화 조치와 AI 칩 수출 규제 강화와 같이 국내 기업에는 기회와 우려가 공존한다”며 “정부 차원의 '정책 공백'이 없도록 AI 분야에 대한 정부, 여야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명희 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