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편관세·수출통제 등을 무기로 더욱 강력한 자국우선주의 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 2기 대응 방안으로 첨단기술 경쟁력이 지목됐다. 우리나라가 미국 첨단기술·산업의 대체불가한 핵심 파트너가 돼야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장성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은 본지가 주최한 '트럼프 2기 출범, 한국 경제 향방은' 특별좌담에서 “트럼프 2기에서도 미국 우선주의, 무역 불균형 해소, 대중 견제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이며, 이번에는 전통산업 기반을 유지하며, 첨단 분야 리더십도 확보하겠다는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중국을 견제하며 미국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중국을 대체하는 국가가 필요할 것이고, 반도체·조선 등 분야에서 그 현실적 대안이 우리나라로 좁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트럼프 2기 무역환경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은 공감하면서도, 기술적 우위를 통해 미국과 함께하는 위기 극복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1기 때 강조했던 전통산업에 더해 첨단산업 주도권까지 함께 가져가려는 상황이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효영 국립외교원 교수는 “보편관세가 언급되고 있지만, 모든 제품의 관세는 미국 물가 측면에서도 부정적이다. 미국 내부적으로도 논란이 있고, 인플레이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물가를 고려한 관세정책을 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기, 보조금 폐지 등의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연방정부 대응과는 별개로 주 정부 차원에서 한국 기업의 투자가 일자리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가져온다는 점을 어필하는 방안도 생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위원은 트럼프의 4년 임기를 언급하며 우리 기업의 공급망 다변화와 관련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첨단 산업은 미국 중심으로 가게 되겠지만, 트럼프 행정부 4년 대응을 위해 새로운 제조라인을 투자하는 문제에는 신중해야 한다”라며 “지금은 미국 제조업 기반이 약하지만, 향후 자국 제조업 기반을 구축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살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위기에 대한 부담으로 성급한 행보보다는 미국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적절히 대처를 하는 냉정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장 국장은 “지금 트럼프 2기 내각의 면면을 보면 더 강하고 정교한 무역정책이 나오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과정에서 글로벌 경쟁자들은 가장 약해 보이는 상대를 찾게 될 것이고, 우리는 가지고 있는 기술 경쟁력을 통해 강한 축에 서 있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조정형 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