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여야가 극명하게 갈린 입장문을 발표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4시께 “무엇보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는 점, 현재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유무 여부, 각종 위법 행태 등 여러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 구속에 따른 파장이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후의 어떠한 사법절차도 아무런 논란과 흠결도 없이 공정하고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폭력사태를 벌이는 상황에 대해서는 우려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이름의 입장문을 통해 “추운 날씨 속에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심사를 밤새워 지켜본 지지자들의 안타까움과 비통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하지만 법원 건물에 진입하는 등 폭력적 수단으로 항의하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이어 “더 이상 충돌이 빚어지지 않도록 자제력을 발휘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을 두고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초석”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한 내란 범죄의 주동자에게 맞는 상식적인 법원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한 달 반 남짓의 기간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기록될 어두운 순간 중 하나였다”며 “윤석열은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했고, 부정선거론 등 내란 세력이 퍼뜨린 시대착오적 마타도어로 국론이 분열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서는 “수사를 거부하는 내란 수괴에게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길 바란다”며 “아무리 전능한 권력자라도 죄를 지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는 사법 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