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헌법학자가 분석한 '5·16'과 '12·3'…박상철, '헌법과 반란' 출간](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1/20/news-p.v1.20250120.9fada60337154cd98e182d8b374fb1d9_P1.png)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등으로 헌법에 관해 관심이 커진 가운데 국내 대표적인 헌법학자이자 정치학자인 박상철 미국헌법학회 이사장이 '헌법과 반란'이라는 책을 출간했다.
박 이사장은 이번 신간을 통해 지난 5·16부터 12·3 내란까지 끝나지 않은 반란의 원인을 분석했다. 특히 권력자에 따라 부침이 많았던 대한민국의 헌법사와 함께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헌법 개정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했다.
1부에서는 5·16부터 12·3까지 반란의 겉과 속을 해부한 뒤 진짜 이유와 방책 등을 정리했다. 아울러 2부에서는 지난 촛불혁명을 냉정하게 비판·분석하고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 방향과 민주시민교육의 과제를 제시했다. 박 이사장은 이번 신간을 통해 두 번에 걸친 촛불과 탄핵 정국은 진보 진영만의 승리가 아니라 지역·나이·성별·정치 성향 등과 상관없이 모두가 참여한 소중한 국민 저항운동이라는 생각이다.
에필로그 '관찰·성찰·좌표'에서는 최종적으로 제2의 탄핵과 촛불혁명은 적대적 관계에 있는 한국의 보수와 진보 진영을 상호 보완의 정치 공간으로 이동·전환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이사장은 책에서 “대한민국헌법에는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정권 시절의 반헌법적 국가운영 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는 여지가 잔존해 있다”면서 “5·16 군사쿠데타 이후 헌법 폐기 및 대체를 서슴지 않은 박정희식 헌법 정치는 막장 드라마 그 자체였다. 만약 윤석열의 12·3 내란 사태가 어느 정도 단계로 진입했다면 똑같은 막장 드라마가 재현될 뻔했다”고 적었다.
또 “강건한 국민이 있는 한 독재와 독선의 대통령쯤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문제는 뒤따르는 천문학적인 위기관리 비용과 사회갈등, 국가 신인도 추락 등이다.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것 못지않게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상습적인 반란행위를 허용하고 있는 현행법과 부수 제도를 확실히 매듭지을 때가 됐다”고 부연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