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中 전기차들 제기한 'EU 관세 소송' 동참

테슬라가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유럽연합(EU)을 상대로 제기한 '관세 소송'에 동참했다고 24일(현지시간) 폴리티코 유럽판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지난 21일 비야디(BYD), 지리, 상하이자동차(SAIC) 등 중국 전기차 기업 3곳은 룩셈부르크 소재 EU 일반법원에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를 제소했다. 집행위가 지난해 10월 중국산 전기차를 대상으로 한 고율관세 부과를 무효로 하기 위해서다.

중국 수출업체를 대변하는 중국기계전자상품수출입상회(CCCME)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테슬라 중국 공장인 기가 상하이 생산라인 모습.
테슬라 중국 공장인 기가 상하이 생산라인 모습.

테슬라가 이 소송에 동참한 것은 다소 의외라는 반응이다. 테슬라는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전기차를 생산해 유럽에 수출하고 있다. 집행위 조사 전 과정에 걸쳐 적극 협조했고 그 결과 유일하게 최저 관세율을 적용받았다.

앞서 집행위는 반(反)보조금 직권조사 결과 중국 당국의 '불공정한' 보조금을 받은 값싼 중국산 전기차가 유럽 시장을 교란한다고 봤다. 기존 10% 일반관세에 더해 테슬라는 7.8%포인트, 나머지 업체들은 17.0∼35.3% 포인트의 추가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지난해 10월부터 중국산 전기차 관세율이 최소 17.8%에서 최고 45.3%까지 증가했다. 중국 상하이공장에서 제조하는 테슬라가 가장 낮은 17.8%를 부과받았고 BYD와 지리는 각각 27.0%, 28.8%, SAIC은 가장 높은 45.3% 관세를 각각 책정받았다.

집행위는 중국 당국 요청에 따라 관세 대신 유럽 내 중국산 전기차의 최저 판매 가격을 약속받고 수출물량을 조정하기로 하는 등 절충안도 협상하고 있다. 그러나 사안이 복잡한 데다 양측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진전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