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대형 금융사고 등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방침 등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겠다”면서 대형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적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 원장은 “금융감독원 전담조직 활용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에 대한 선제적 보호를 강화하겠다”면서 2025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 원장은 올해 금감원 업무계획으로 △안정 △신뢰 △상생 △미래 △쇄신 5가지 전략 목표와 14대 핵심과제로 꼽으면서 “국민과 금융산업을 위한 감독행정 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정보 비대칭성이 내재된 금융시장에서 대규모 불완전판매, 대형 금융사고, 사익추구 위법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 아래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처리 기조를 유지하겠다”며 “이런 불공정 행위를 유발하는 단기실적 위주 경영문화, 내부통제 미흡, 윤리의식 부재 등 근본적인 원인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홍콩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대규모 불완전판매에 이어 우리금융·신한금융·기업은행 등에서 대형 금융사고가 연달아 발생하자 금융산업 전반의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가계대출에 대한 정교한 관리체계 마련,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준비 등을 통해 가계부채 비율의 점진적 하향을 지속 유도하겠다”면서 “금융시장·시스템 불안요인 등에 대해 어느 때보다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 불법·불건전행위의 엄단 기조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부당 사익편취 혐의가 포착된 불공정거래 상습 전력자·전문가집단 등에 대한 조사 강화, IPO·한계기업 등에 대한 회계심사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