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2일 국회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서 12·3 비상계엄 정당성을 두고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비상계엄의 적법성을 강조한 뒤 헌법재판소가 편향됐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동조라고 반박했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대정부 질문에서 “헌법 수호에 책임을 져야 할 대통령이 총칼로 무장한 군인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하는 내란을 일으켰다”며 “국민의힘은 내란 수괴 윤석열을 제명하기는커녕 내란에 동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함과 동시에 국민의힘이 헌재 판결 불복을 선동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헌재를 공격하며 헌법재판관들의 신상을 털어 이분법으로 나누고 진보 재판관들을 악마화하고 있다. 이는 헌재 판결에 불복하려고 하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명태균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연관됐다는 의혹도 언급됐다. 이 의원은 “명씨에 대한 수사보고서가 내란의 도화선이 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날 야6당이 발의한 명태균특검법에 힘을 실은 주장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인용 시 극우의 폭동이 우려된다는 주장도 있었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소위 극우세력들이 영화 주유소습격사건보다 더 영화 같은 서부지법 습격사건을 일으켰다. 지금 기세라면 헌재 습격사건도 일으킬 것 같다”면서 “선거마저 부정선거라 우기고 판결이 부당하다고 법치주의를 부정한다. 비판적인 언론은 모두 좌파 편향 언론이라고 말하는 세력이야말로 자유민주체제를 부정하는 반체제 세력”이라고 지적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지난 비상계엄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윤 의원은 “항간에서 헌법재판소를 '우리법재판소'나 '반헌법재판소'로 부른다. 불공정과 정치 편향성 때문에 국민이 전혀 믿지 못하고 있다”며 “세상을 오직 왼쪽 눈으로만 보는 사람들은 광화문과 동대구 광장에 모인 사람들을 '극우'라고 표현한다. (이들은) 극우가 아닌 거대 야당의 무자비한 입법 폭주에 저항해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애국 시민”이라고 옹호했다.
이후 야당 의원들의 항의가 쏟아지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듣기 거북해도 듣는 게 예의”라고 언급하기도 헸다.
다만 정부 측은 윤 의원의 주장에 동의하지는 않았다.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비상계엄 발동 권한에 대한 윤 의원의 질의에 “1차 판단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그 판단이 옳았냐에 대해서는 별도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