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3일 정부·여당에 총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경제성장을 위해 11조원 규모의 세출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중 AI·반도체 투자확대, 기초·응용R&D 예산 증액, 석유·화학·철강 산업 고부가가치R&D 등에 5조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공공주택·SOC 투자에 1조 1천억원, 청년 등 일자리 및 창업지원에 예산 5000억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전력망 확충, 신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등 RE100 대응 8000억원 △전기차 지원확대(300→400만원),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등 기후위기 대응에 1조원 등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민생회복을 위해 24조원가량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1인당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13조원 △상생소비 캐시백 2조 4000억원 △숙박·관광·공연·영화·전시·체육·외식·농수산 등 8대 분야 소비바우처 사업 5000억원 △지역화폐 발행 지원 2조원 △계엄정국 이후 소비 위축에 대한 손실보상을 포함한 소상공인·자영업 지원 2조 8000억원 △농·어업 지원에 1조 3000억원 △취약계층 지원 5000억원 △장병처우 개선 및 국민 안전 강화 9000억원 등이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속되고 있는 정국불안에 환율인상, 소비위축, 주가 하락, 수입 물가 상승 등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중산층 서민의 삶도 위태로워지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와 여당이 의미 있는 추경안을 가져온다면 특정 항목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국정을 책임져야 할 국민의힘과 정부는 한가롭기 그지없다. 국회에서 감액 의결한 2025년 예산안을 원상 복원해야 한다는 등 억지 주장에 가까운 조건을 달면서 추경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추경안을 제시하는 것은 특정 항목에 대해 고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공당으로서 제안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