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가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인 가운데 재원 마련 방식을 두고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6일 재정당국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주 국정협의회 첫 회의를 앞두고 추경 편성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문제는 재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35조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을 공개하면서 기금 활용,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부족하면 국채를 발행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기금은 이미 지난 2년 동안 대규모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동원되면서 여유 재원이 감소한 상황이다. 외국환평형기금 활용은 외환시장 대응 여력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주택도시기금은 청약저축액을 끌어 쓴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지출 구조조정도 1분기라는 편성 시점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예산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이 지출 구조조정 대상인데 연초부터 사업비를 깎는 것은 추경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결국 대부분의 추경 재원은 국채 발행으로 충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재정당국의 판단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 이후 추경은 16차례 편성됐으며 이중 9회는 국채 발행으로 재원을 조달했다.
이 경우 재정건전성에 대한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기재부가 발간한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지난해 11월 기준 1160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올해도 국가채무는 증가할 예정이다. 올해 국고채 총 발행 한도는 197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9조2000억원 증가했다. 이중 만기도래한 국채의 차환 등을 제외한 순발행 한도는 80조원이다. 추경을 위해 추가로 적자국채를 발행할 경우 올해 국가채무가 100조원 이상 증가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른 재정수지 악화도 피할 수 없다. 올해 정부가 예상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8%다. 국채 발행을 조금만 늘려도 정부가 목표로 했던 '관리재정수지 -3% 이내 관리'는 불가능해진다. 또 국채 발행 증가는 이자율을 높이고, 기업들의 조달금리도 상승시키는 부정적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연례협의보고서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재정 지원이 고려될 수 있다”면서도 “고령화에 따른 미래 지출 압력 대응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건전재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