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산업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분야입니다. 산업 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혁신을 촉진하는 정책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AI G3로 도약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에 뛰고 또 뛰겠습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창원시 마산합포구)은 제3회 지식과혁신 의정대상 수상 소감에서 AI 강국 도약을 위한 입법 활동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지난해 말 'AI기본법' 통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꼽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중재자 역할을 하며 여야 이견을 조율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과방위는 지난해 AI에 관련 19개 법안을 병합해 AI 산업 전반을 지원할 수 있는 AI기본법을 제정했다. EU에 이어 전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한 것인데다, 탄핵 정국 속에서 여야 초당적 협력을 통해 이뤄진 대표적인 법안이다.
올해도 그는 AI기본법을 뒷받침할 후속 입법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AI기본법을 통해 기업들이 AI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 연구개발 지원, AI 산업 클러스터 형성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이제 중요한 것은 AI기본법을 뒷받침할 내실있는 후속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 딥시크의 탄생 배경에는 강력한 정부 주도의 AI 전략, 대규모 투자 등의 배경도 있겠으나, 14억 명의 데이터를 국가에서 오픈소스로 접근할 수 있게끔 제도적 지원을 해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AI 산업의 개인정보, 데이터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서 오픈소스로 산업적 접근이 가능하게끔 한다면, 대한민국 AI 산업은 한층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국민의힘 AI 3대 강국 도약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기도 하다. 그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AI 반도체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를 위해 반도체특별법, 전력망확충특별법 등 친기업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지역구인 마산에도 AI를 이식시키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마산해양신도시가 디지털 제2자유무역도시로 선정된 이후, 마산의 강점인 제조업에 AI를 접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항공, 선박, 자동차, 원전 산업 등 핵심 제조업에 AI를 적용하기 위해 제조 데이터의 수집, 정제, 배포 등 데이터 기반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