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지방 미분양 아파트 3000호, LH가 직접 매입”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관계부처 합동]

정부가 침체된 지역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악성 미분양 물량 매입에 나선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건설 부문은 지방을 중심으로 수주가 감소하면서 투자와 고용 부진 영향이 장기화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3000호를 LH가 직접 매입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매입 규모 확대를 검토하겠다”며 “금융기관이 지방 주담대 취급 확대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 범위와 비율을 4~5월 중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 시 디딤돌 대출에 우대금리를 신설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역 개발사업을 확대하고 토지이용을 효율화한다.

최 권한대행은 “부산과 대전, 안산에 총 4조3000억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구간을 조속히 추가 선정하겠다”며 “그린벨트 해제 총량 예외가 적용되는 지역전략산업을 다음주 발표하고 용인 반도체 산단은 2026년 착공을 위해 인프라를 신속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안전과 인프라 등 SOC 투자도 확대한다. SOC 예산은 올해 상반기 내 70% 수준을 집행한다. 15개 공항에 조류탐지 레이더를 도입하며 7개 공항은 방위각 시설을 개선하는 등 항공 안전 강화에 2027년까지 2600억원을 투입한다.

최 권한대행은 “작년 12월 발표한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지자체와 지방 공공기관 발주 공사까지 확대 적용하겠다”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추진 시 책임준공 도과 기간에 따라 채무인수 비율을 차등화하는 개선방안을 3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도도 정비한다. 최 권한대행은 “6월 재건축 패스트트랙 법안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에 맞춰 재건축 안전진단과 정비계획 요건을 개선하고 재건축·재개발촉진법의 제정을 위해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