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주52시간 간 본 이재명, 상속세는 진심?…상속세법 개정 논의하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상속세 정상화가 진심이라면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며 상속세법 개정 논의를 제안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상속세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올렸다.

두 달여 만에 공개 행보에 나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 한 극장에서 제2연평해전을 다룬 연극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를 관람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

한 전 대표는 “근 30년간 상속세 대상자를 정하는 과표가 단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아 경제 성장과 집값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며 중산층까지 부담을 느끼는, 당초 만들어질 때의 취지와 다른 세금이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이지만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더해지면 최대 60%수준이다. 국민의힘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부자감세'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상속세가 조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3%에 불과하니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것도 아니다”며 “과세표준과 공제 한도를 30년간의 경제 성장과 집값 상승 등을 감안해 현실화해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오락가락인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민주당의 강력한 반대로 상속세 정상화가 이뤄지지 못했다. 얼마 전까지 민주연구원도 반대했다”며 “그러다 마침 이재명 대표가 상속세 개편을 주장하고 나섰다”고 했다. 다만 “어떤 것이 민주당의 진심인지 모르겠다. 이 대표는 주 52시간제 예외 허용도 간만 보다가 접었다”고 비난했다.

한 전 대표는 이 대표에 “상속세 정상화가 진심이라면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며 “지금 당장 상속세법 개정 논의를 제안한다”고 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