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서는 이틀에 한 번 꼴로 인공지능(AI)을 논의한다.
지난 2월 한 달 간 열린 AI 관련 국회 정책세미나만 16개다. 지난 1월 'AI 기본법'이 공포되고,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가 던진 충격 등으로 인해 AI 관련 논의에 불이 붙었다.
그 중 세미나에 참가한 한 기업 관계자의 발언이 눈길을 끌었다.
그는 “현장에서는 AI 개발을 위한 격론이 오가는데, 공청회 등에서 얘기하는 것은 기업 현장과 거리가먼 뜬구름 잡는 논의가 반복된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그래픽처리장치(GPU)를 비롯한 인프라와 AI 인재 부족 등의 목소리를 내는데, AI 세미나에서는 실질적인 토론보다 거대 담론만 반복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2월에 열린 국회 AI 정책세미나에는 대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최소 20개 이상 기업이 참여했다. 이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 정책 반영 등 다음 수순으로 넘어가야 한다.
그나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국회의원의 AI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는 것이다. 최근 AI 세미나는 다른 세미나와 비교해 국회의원의 참여율이 높고, 이들이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경우가 많다.
지난 달 28일에는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 37인이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AI를 비롯한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병역지정업체 지정을 의무화하고, 산업기능·전문연구요원의 대체복무 편입과 전직을 가능하게 하는 게 골자다.
다만, 해당 법으로는 AI 인재를 지속 육성·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을 지속 보완해야 할 뿐만 아니라, AI 인재·AI 인프라 등 전반적인 AI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세부안이 마련돼야 한다.
여야는 국가 AI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정치적 이득이 아닌, 국가적 이익을 생각할 때다.
현대인 기자 modernm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