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이재명 대표가 공개한 국민펀드를 통한 신산업 투자와 이에 따른 성과 공유라는 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내 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대규모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마련하겠다. 국민·기업·정부·연기금 등 모든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국민참여형 펀드를 최소 50조 원 규모로 조성하고 이를 국내 첨단전략산업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이나 채권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펀드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중 자금이 국내 첨단전략산업 투자로 이어지고 성과가 국민에게 공유되는 선순환 구조가 나타날 것이라는 취지다.
진 의장은 “일반 국민과 기업이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나 비과세 등과 같은 과감한 세제 혜택도 제공하겠다. 시중 여유자금이 국내 첨단전략산업으로 흐를 수 있는 물꼬를 트겠다”면서 “정부, 정책금융, 연기금 등이 펀드에 투자할 경우에는 중순위나 후순위로 출자해서 투자 리스크를 일정 부분 부담하겠다. 일반 국민께서는 보다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또 “국민펀드는 우리 국민에게 (과도한 재정지출 없는) 자산 증식의 기회도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기업들은 대규모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궁극적으로 글로벌 총력전을 선도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선순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단기적인 이익을 넘어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고 미래를 설계할 모멘텀을 민주당이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AI 토론회도 재차 제안했다. 진 의장은 “이 대표가 국민의힘에 AI를 비롯한 미래산업 정책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AI는 여야, 보수와 진보를 떠나 국가의 사활이 걸린 미래 핵심 전략 산업”이라며 “AI 토론회를 반드시 성사시켜서 여야가 이 나라의 미래 첨단전략산업의 활로를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