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내투자ISA 의무투자비율 상향 검토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외환건전성협의회'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국내자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국내주식 의무투자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김범석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외환건전성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외환수급 개선을 위한 추가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상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매입이 늘면서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이 커지는 것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일반투자형 대비 비과세 한도가 2배 확대된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하는 동시에 관련 ISA에 편입되는 국내주식형펀드의 국내주식 의무투자비율을 법정한도인 최저 40%보다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밸류업 촉진 세제지원 패키지도 재추진한다. 주주환원 증가분에 법인세의 5%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배당 증가분을 저율 분리과세하며, ISA 납입한도 및 비과세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해외 레버리지 상장지수상품(ETF) 및 장내파생상품 투자시에도 국내상품과 동일하게 사전교육과 모의거래 등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작년에 발표한 외환 유입규제 완화정책도 보강한다. 전문투자자 기업의 위험헤지비율 한도를 100%에서 125%로 보강해 외환파생상품거래 제한을 완화하고 국내은행 해외점포를 통한 원화용도 외화차입에도 수출기업 국내 시설자금 차입을 허용한다.

원화용도 김치본드 매입 제한규제도 해제한다. 김치본드는 국내 채권시당에서 외화표시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기존에는 거주자가 원화용도로 발행한 김치본드에 대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매입을 제한했으나 이같은 매입 제한을 해제한다.

당초 김치본드가 원화용도 외화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으나 최근 외환수급 불균형이 두드러지면서 반대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