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 구속 취소' 총력 대응…심우정 검찰총장 고발

야당 의원들이 10일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 앞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공동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왼쪽부터 사회민주당 임명희 부대표, 조국혁신당 차규근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박균택 법률위원장, 진보당 홍희진 공동대표. [연합뉴스]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이후 총공세를 펼치는 모양새다. 야당은 고발은 물론 항의방문 등을 통해 압박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5당은 10일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야당은 심 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과정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여부를 상급 법원에 다시 물어볼 수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아울러 윤 대통령 구속 기소 결정 과정에서 검사장 회의를 열어 구속 시간을 일부러 지연했다는 의혹도 있다.

실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문에 따르면 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만료 시점을 2025년 1월 26일 9시 7분경으로 판단하고 검찰의 공소제기가 같은 날 오후 6시 52분경 이뤄졌으므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적법하지 않다고 적시했다. 심 총장은 당시 윤 대통령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연 바 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심 총장 고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즉시 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 법적인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법 집행 기관인 검찰의 당연한 의무이자 책무”라고 했다.

광주고검장 출신인 박균택 민주당 의원도 “이런 결정례가 영장실질심사제도 도입 28년 만에 처음 있는 사례다. 누구도 28년 동안 이런(법원) 해석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대검찰청을 항의방문하기도 했다. 추미애 민주당 12·3 내란 진상조사단장은 “사법체계 복구를 위해 윤석열의 신속한 재구속이 필요하다. 내란수괴가 활보함으로써 불안에 빠뜨리고 불면의 밤을 초래했다. 검찰이 제2의 내란을 일으켰다”고 부연했다. 또 “검찰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사법정의를 훼손한 사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 “특수본은 윤석열이 계엄을 일으켜 군과 검찰을 동원하고 국회 봉쇄와 선관위를 장악하려 했다고 명시했다. 또 주요 정치인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려 했고 선관위 전산자료를 영장 없이 입수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다른 검찰 간부의 동반 사퇴도 요구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검사장 회의한다고 (윤 대통령 기소를) 질질 끈 의도가 무엇인가”라며 “심우정과 같이 회의한 간부들도 사퇴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