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가 30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규제개혁마당 누리집에 바이오헬스 분야 신산업 규제혁신 관리과제를 공개했다.
혁신위는 산업현장 애로사항을 상시 청취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제2차 회의 이후 규제개혁마당을 설치했다. 혁신위는 기업 방문과 아홉 차례의 협회·단체 간담회를 통해 규제 211건을 발굴·접수했다.
규제개혁마당에서 접수한 과제별 부처 검토 의견은 혁신위 산하 전문가 자문단 논의를 거쳐 5차례 혁신위에 상정됐다. 긍정적 검토 과제 174건은 관리과제로 지정해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관리과제 174건을 산업별로 살펴보면 의료기기가 79건, 제약이 72건, 기타·화장품이 23건이었다. 소관 부처별로는 보건복지부 102건, 식품의약품안전처 61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건, 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질병관리청 각 2건, 개인정보보호위원회·환경부 각 1건으로 집계됐다.
혁신위는 관리과제 174건 중 68건을 우선 공개하고, 나머지 106건은 소관 부처 확인을 거쳐 다음 달 중 순차 공개한다. 규제개선 요청서를 제출한 기업 또는 협회 등에는 별도로 결과를 회신한다.
정은영 바이오헬스혁신추진단장(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산업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끝까지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간다'는 혁신위 출범 시 세운 원칙에 따라 주기적으로 이행점검을 하고 국민에게 개선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