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민주당·조국혁신당 주도로 최상목 탄핵소추안 가결

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조국혁신당 등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최 권한대행 탄핵안을 상정했다. 지난 3월 21일 발의된 최 부총리 탄핵안은 지난달 2일 본회의에 보고된 이후 법사위로 넘어간 바 있다.

이들은 이날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혐의와 관련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점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출마가 연관이 있다는 입장이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한덕수와 대법원장이 짜고 쳤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반면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분풀이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토론 종결과 표결을 선포했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