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5일 산업형 교정 개혁 제도를 공약했다. 단순 노역 위주의 현 교정시설 내 작업을 고강도·고부가가치 작업으로 전환하는 게 골자다. 노역 강도를 높여 형벌의 취지를 살리는 한편, 출소 후 사회 재진입까지 고려했다.
산업형 교정 개혁 제도는 교정시설을 산업화하고 수용자들의 노동 강도를 높여 징역형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현재 징역형 수용자 노역이 낮은 강도의 단순 작업 위주로 운영돼 형벌로서의 억지력이 낮고, 출소 이후 재사회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이 후보 판단이다.
봉제·목공·청소 등 저강도·저부가가치 수작업 위주의 노역을 농업·기계 조립·디지털 작업·에너지 생산 등 고강도·고부가가치 중심 작업으로 전환한다. 또 반복적이고 형식적인 악성 민원과 정보공개 청구를 사전 차단하는 '사전심의협의회'를 설치해 교정 공무원을 보호하고, 노역 수익 일부를 이들의 정신건강 상담·치료 비용으로 사용한다.
선대위 관계자는 “지난 2023년 기준 수형자 1인당 연간 평균 생산 가치는 190만원에 불과해 평균 수감 비용 3100만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법의 엄정함이 흐트러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