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행 “공정·투명 선거관리 책무 다해야” 당부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선거 2주를 앞두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 책무를 강조했다.

이 권한대행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오늘부터 재외국민 투표가 시작된다”며 “선거관리위원회와 정부 모두가 한마음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라는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대선 사전 투표 관리 체계를 한층 더 촘촘히 하고 특히 투표함의 안전한 이송과 철저한 보강으로 모든 절차에서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공정한 선거를 실시하기 위한 선관위의 노력을 지원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권한대행은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힘”이라며 “투표소로 향하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발걸음이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며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상증세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이 권한대행은 “1950년 상속세법 제정 이후 75년 만에 정부안 발의를 통해서 상속 체계 개편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정부의 상증세법 개정안은 상속세를 총 상속액이 아니라 상속인별 취득 유산에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게 골자다. 자녀 공제를 확대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이 권한대행은 “상속세 과세 관점을 피상속인에서 상속인으로 바꾸는 근본적 변화를 통해서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고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상속세 제도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