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한반도 평화 정책을 둘러싸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미국과의 주한미군 방위비 재협상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후보는 27일 서울 마포구 MBC 상암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3차 TV 토론에서 “싸워서 이기는 건 하책이다. 진짜 중요한 건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고 이를 소위 평화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한반도 평화를 강조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 정권과 국민의힘 인사를 보면 힘자랑을 많이 하려고 한다. 대한민국 군사력은 세계 5위고 한미동맹이라는 강력한 지지가 있다. 이 강력한 군사력·국방력을 가지고 계속 거부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가지되 소통하면서 같이 살 수 있는 공존의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권 후보도 평화를 꺼냈다. 권 후보는 “접경지인 파주·철원을 방문했다. 그분들은 대남방송, 오물풍선 등으로 인한 긴장 때문에 거의 밤에 잠을 자지 못한다고 한다. 윤석열 정권 들어 비상계엄 조건을 만들기 위해 갈등을 조장했다”며 “김문수 후보는 사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른바 핵 잠재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한미동맹 범위 내에서 핵무장을 하자는 것”이라며 “플루토늄 재처리, 우라늄 농축 등이 한미 원자력협정 때문에 제한된 것이기 때문에 당선되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일본 수준의 재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미국은 핵 공유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적인 입장”이라며 “전술핵을 한반도에서 재배치하면,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할 수 없다. (김문수 후보가 말하는) 핵 잠재력을 확보하겠다고 하면 미국이 의심해서 봉쇄될 수도 있다. 실행 가능한 얘기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후보는 김 후보가 관세와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을 연계시키는 것이 국익에 맞지 않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미 방위비 협상이 종료됐기에 이를 다시 꺼낼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권 후보는 “관세와 방위비는 전혀 다른 문제다. 다른 나라는 다 분리하려는데 왜 (관세 협상과 방위비 협상을) 결부시키려고 하나”라고 반문한 뒤 “한미는 물가 상승률 적용해서 2030년까지 적용되는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끝냈다. 트럼프 요구하면 또다시 협상이 가능한가. (미국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김 후보는“한미동맹이 기본이지만 다른 통상문제, 교육, 과학·기술 등 여러 부분에서 한미동맹이 매우 중요한데 전체적으로 포괄할 미국의 동북아의 전략과 세계 전략에서 한국은 중요하다”며 “미국과 한국의 근본 이익이 일치한다는 걸 트럼프 대통령에게 납득시켜서 방위비를 몇푼 더 주는 것 이상으로 서로 주고받는, 기여할 수 있는 많은 부분에 대해 확신을 시켜드려야 한다”고 밝혔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