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 “여당 주도로 졸속 추경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경기 진작과 자영업자·취약계층 지원을 명분으로 30조5000억원 규모 추경안을 의결했지만, 일주일 만에 급조된 포퓰리즘 예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 국민 소비쿠폰, 지역사랑상품권 등 현금 살포성 예산이 주를 이룬다”며 “이번 추경은 '사이비 호텔경제' 실험장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지만 경제적 효과는 미미하다는 연구 결과도 많다”며 “무차별적 예산 집행은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우고, 급격한 경기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내수 진작, 물가 및 부동산에 미치는 효과, 중장기적인 경제운용 방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교한 추경이 필요하다”며 “경제부총리 공석 상황에서 경제를 아는 인선조차 없는 상태에서 여당 주도의 졸속 추경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불명확한 추경 구조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발표 전까지 보편지원이냐 선별지원이냐 설왕설래가 이어졌고, 현금지원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인지, 반복적으로 이뤄질 것인지조차 불분명하다”며 “국민의힘은 이 같은 추경안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집중적 경기 진작은 필요하다”며 “정부·여당이 효율적인 추경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외교 관련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송 원내대표는 제주남방에서 실시된 한미일 군사훈련과 관련해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에 훼손 우려가 있었지만 개선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전임 정부가 한미일 협력에 비판적이었던 점을 반성하고, 국익을 위한 외교에 협력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부 여당 중진 의원들이 한미정상회담 무산을 두고 '잘된 일'이라고 평가하는 등 기이한 반응을 보였다”며 “과도하게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으면 정부의 외교적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만 키운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직접 만나 상호 신뢰를 쌓아야 한다”며 “독일, 이탈리아와의 양자회담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비판으로만 치부하지 말고, 적절한 설명을 통해 국민을 안심시키길 바란다”며 “이번 주말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G7 성과에 대해 진솔한 설명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