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 시도 등을 거세게 비판했다.
홍창남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장은 20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정권이 대한민국의 언론자유와 민주주의에 끼친 해악은 내란 못지않다”며 “윤석열 정권은 언론의 공공성과 공적 가치를 철저하게 짓밟았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그동안 부처별 업무보고 마지막 날인 이날 정부의 태도에 불만을 드러냈다. 홍 분과장은 “보고 자료를 준비한 공무원의 노고는 찬사받아야 마땅하지만 내용은 구태의연한 과제를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 방통위의 업무보고가 그릇된 상황에서 정점을 찍지 않을까 시작부터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국민주권정부(이재명 정부)의 미디어 정책 핵심은 독립성 강화와 콘텐츠 산업 분야 육성이라고 설명했다.
홍 분과장은 “(윤 정권은) 정권을 옹호하는 부적절한 인사를 공영방송 사장에 앉히는가 하면 정권을 비판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제재와 고발 서슴지 않았다”면서 “언론미디어 공약 핵심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언론 통해 자유롭고 창의적인 장 만들고 나아가 미디어콘텐츠 분야를 도약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홍 분과장은 “건강한 언론이 있어야 건강한 사회 건강한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분이 장으로 있는 조직에서 오늘 새로운 정부에 맞는 언론 미디어 정책의 구체적인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오셨을지 답답한 마음”이라고 지적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