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가 강도 높은 검찰 개혁안을 예고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보인 선택적 수사에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검찰청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검찰 정부의 폭주가 국민주권정부(이재명 정부)를 낳았다. 국민은 검찰에게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와 오로지 진실을 따라가는 공평함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검찰의 선택적·편파적 수사를 지적했다.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 관련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이 위원장은 “권력에 따라 주가조작 녹음파일이 없다가 나타나기도 하고 대통령 영부인 호출에 어디든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줬다. 검사들의 목소리는 검찰권 오남용으로 정의가 왜곡되고 국민이 고통을 받을 때가 아니라 검찰권을 사수할 때 터져 나왔다”고 했다.
또 “검찰은 지난날 과오를 반성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환골탈태할 때가 됐다”며 “검찰은 상사가 아니라 국민에게 충성하고 상사의 명령이 아닌 국민과 법률에 따를 때 존경·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검사와 검찰의 탁월함·유능함이 검찰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고치고 국민을 지키는 데 발휘된다면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진짜 검찰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식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장도 지난 정권 아래 검찰의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 분과장은 “윤석열 정권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야당 대표를 상대로 표적 수사를 넘어 정치 사냥을 벌였다. 온갖 범죄 의혹이 차고 넘치는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 부인이라는 이유로 소환조차 안 하는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권력에 취해 국정을 소홀히한 결과 경제는 무너지고 민생은 도탄에 빠져 총선에서 참패했지만 반성과 성찰은커녕 군을 동원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친위쿠데타를 일으켰다. 윤석열이 구속됐지만 검찰은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까지 내란 수괴 윤석열 피고인을 풀어주는 대담한, 국민 배신행위를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검찰 권력을 개혁하지 않으면 민주공화국의 헌정질서 자체가 유지될 수 없다는 절박한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취지에 공감한다면 법 제도가 바뀌기 이전이라도 형사부의 기능을 대폭 강화해 민생 사건 처리에 정성을 들이는 성의를 보여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