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비스앤빌런즈는 자사 '삼쩜삼' 서비스의 세무사 연결 기능인 'TA서비스'가 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17일, 삼쩜삼의 TA서비스에 대해 한국세무사회가 제기한 '세무대리 소개·알선 금지'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 없음(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TA서비스는 삼쩜삼이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에 맞춰 선보인 기능으로, 세금 납부 및 추가 공제 확인이 필요한 고객을 파트너 세무사와 연결해주는 광고형 플랫폼이다.
세무사회는 지난해 11월 해당 서비스가 특정 고객에게 특정 세무사를 연결하고 수수료를 취득했다며 자비스앤빌런즈를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경찰은 광고 노출 여부와 수수료 책정이 전적으로 개별 세무사 판단에 따라 이뤄졌으며, 소비자가 여러 세무사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알선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자비스앤빌런즈 측은 “TA서비스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 광고 모델”이라며 “세무대리 수수료나 계약에 일절 개입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무사회가 또다시 혁신의 발목을 잡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