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가 인공지능(AI) 예산 집행 가이드 지침 마련을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아울러 정부출연연구원의 '연구과제 중심 운영제도(PBS)' 재설계도 검토한다. 또 결혼 서비스 관련 가격 투명화도 신속추진 과제에 포함시켰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18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도 별관 국정기획위원회 브리핑룸에서 “ 서면 브리핑을 통해 ”AI 예산 집행 가이드 지침을 마련해 BK21 등 사업을 할 때 LLM(거대 언어 모델) 등 인공지능과 관련된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총 9개의 신속추진 과제를 선정했다. AI 예산 집행 가이드 지침 마련을 비롯해 기존에 공개했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R&D(연구·개발) 예산 확대 및 관련 절차 점검 등이 포함됐다. 또 △진실화해위원회 조기 출범 △대북 전단 살포 금지 △인구 소멸 지역 식품 이동판매 허용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 예산확보 △결혼 서비스 가격 투명화 등이다.
특히 결혼서비스 가격 투명화는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비용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동안 결혼 적령기 청년층의 큰 부담으로 지적돼왔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 대변인은 “결혼 서비스 가격 투명화는 소위 말하는 스드메”라며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정위 소관 고시를 개정하면 되는 문제인데 이는 금방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관련 법규에 정확한 고시 의무를 줘서 자율로 운영하는 것이 아닌 의무를 부과하면 공정위가 환불 조건 등을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출연연구원의 '연구과제 중심 운영제도' 개편도 검토한다.
조 대변인은 “중장기 연구를 강화하고 연구 품질을 높이기 위해 PBS 제도 폐지를 포함한 종합 개편을 고려하고 있다. 정부 출연금을 높이는 대신 중대형, 기본 연구, 필수 연구 중심으로 구조를 바뀌는 걸 설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