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감사원 정책감사를 폐지하고 직권남용죄 남용을 막기 위한 법 개정에 착수했다. 합리적으로 집행한 정책마저도 정권 교체 이후 과도한 감사·수사의 표적이 되면서 공직사회가 마음 놓고 일할 수 없게 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조치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4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공무원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와 제도를 정비할 것을 지시했다”며 “대통령실은 다섯 가지 주요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첫 번째 과제로 '과도한 정책감사 폐단 차단, 적극행정 활성화'를 제시했다.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하고 공직문화를 바꾸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직권남용 수사를 신중하게 하고, 직권남용죄가 남용되지 않도록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원, 재난, 안전 업무를 비롯해 군 초급간부 등 현장에서 고생하는 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도 약속했다. 또 1960년대부터 이어 온 정부 당직제도의 전면 개편과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과 승진 확대도 주요 과제에 포함했다.
강 실장은 △정책감사 폐지 △직권남용죄 신중 수사 △당직제도 전면개편 △포상확대는 향후 100일 내 개선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처우개선 △AI 교육강화 △승진확대 등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내년 예산에 반영키로 했다고 부연했다.
강 실장은 “감사원, 기재부, 과기정통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국무조정실, 인사처 등 소관부처가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며 “대통령실은 민정수석을 팀장으로 하고, 재정기획보좌관실, 균형인사제도비서관, 인사비서관, 자치발전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사법제도비서관 등이 참여하는 TF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가 이런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감사원의 정책감사와 직권남용죄 남용 등이 공직사회의 업무 효율을 떨어트리는 것을 넘어 사실상 정권의 주요 과제 등을 수행하기 어렵게 하는 대못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다.
과거 4대강,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등 각 정권의 핵심 국정 과제는 모두 이후 정권에서 감사의 대상이 됐다. 이 과정에서 감사 결과가 정권 입맛에 따라 바뀌는 등 문제점을 드러냈다. 또 감사 대상의 자의적 선정, 과도한 범위, 결과의 정치적 활용 등 폐단도 문제로 지적됐다. 직권남용죄는 해석이 광범위하게 이뤄지면서 많은 공무원이 수사받았다.
이 대통령도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권이 바뀌고 나면, 합리적이고 꼭 필요했던 행정 집행들조차도 과도한 정책감사 또는 수사에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공직 사회가 꼭 해야 할 일, 의무적인 일, 관행적인 일 외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한다. 복지부동이 아니라 낙지부동이라고, 붙어서 아예 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잘못을 억지로 만들어내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그 업적을 훼손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선 안 된다. 공무원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 문화도 바꾸고 제도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