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30년 동안 유지됐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과제중심제도(PBS)를 내년부터 폐지키로 했다. 그동안 연구현장의 자율성을 제약했던 제도를 개선해 연구 품질을 향상시키고 중·장기 연구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29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난 30년 동안 유지됐던 PBS 제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과제중심 운영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PBS는 연구 효율을 높이고 과제 책임자에게 권한을 주겠다는 취지로 지난 1996년 도입됐다. 그러나 인건비가 사업 과제와 연계된 탓에 운영 예산 확보 등을 위해 연구자가 과제 수주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정기획위는 연구자에 대한 실적 압박, 단기 성과 위주 연구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PBS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인문사회분야 PBS는 내년부터 즉시 폐지한다. 또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은 향후 5년 동안 임무 중심형 연구로 단계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아울러 매년 약 5000억원 수준의 정부수탁과제 종료 재원은 내년부터 기관 출연금으로 배정한다.
국정기획위는 PBS 폐지에 따라 연구 품질 증가와 함께 중·장기 및 중·대형 연구, 기본 연구, 필수 연구 중심으로 구조가 바뀔 것으로 기대했다.
조 대변인은 “당초 목적과 달리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자체적인 기본 연구보다 수탁연구에만 집중하고 과도한 경쟁과 단기 성과에 매몰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PBS 폐지를 통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 역량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4개 출연연구기관은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연구기관의 기본적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PBS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출연금으로 전환한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은 향후 5년간 임무 중심형으로 단계적 전환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정부수탁과제 종료 재원을 기관 출연금으로 배정할 계획이다.
조 대변인은 “국책 연구기관으로서 경제·인문사회 및 과학기술 연구기관이 고유한 연구개발 역량을 향상시키고 국가 경제와 사회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