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공공 유휴자금 관리 지침을 전면 개정한다. 기존 단순 예금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 다양한 금융상품을 활용해 수익성을 높이고, 성과 평가와 교육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유휴자금 관리 TF팀이 지난 25일 4차 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으로 유휴자금은 기존 공공예금 위주에서 CD, 저축성 예금, 국공채 등으로 운용 범위를 확대하고, 필요 시 자유입출식 양도성 예금(MMDA)와 같은 고이율 상품도 활용할 수 있다.
경기도는 이를 통해 연간 수백억 원 규모의 추가 이자 수입을 기대하고 있다. 성과 관리 장치도 도입한다. 추가 수익을 창출한 직원에게는 포상을, 관리 소홀로 수익이 줄어든 경우에는 패널티를 부과하는 규정을 마련해 실질적 성과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기존 조례와 지침이 선언적 수준에 머물렀던 한계를 보완해 성과를 수치화해 평가·보상하는 방식이다.
교육 강화도 추진한다. 유휴자금은 정기적으로 관리하기보다 수익성이 높은 상품에 신속히 예치하는 능동적 관리가 필요하다. TF는 공공기관 실무 담당자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정기 교육을 확대하고, 개정 지침을 반영한 매뉴얼을 보급해 관리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TF는 논의 과정에서 공공자금 규모가 수십조 원에 달하는 만큼, 운용 방식만 바꿔도 수천억 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일부 사업에서는 관리 방식 개선만으로도 연간 10억원 이상 추가 수익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번 개정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의 제안으로 출범한 TF 활동의 결실이다.
박상현 의원은 “이번 성과는 특정 개인의 성과라기보다 실무 부서와 공공기관이 함께 제도적 틀을 완성한 집단적 노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수익률 1% 차이가 수천억 원의 재정 여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편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재정 혁신의 출발점”이라고 덧붙였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