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내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62조4901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7.4%(4조3141억원) 늘어난 수치로 정부 전체 총지출 728조원 중 8.6%를 차지한다. 안전망 확충과 주거 안정, 균형발전과 함께 자율주행·UAM·드론·인공지능(AI) 등 미래 교통과 디지털 신기술 분야 투자가 강화됐다.
내년 국토부 R&D 예산은 5336억원으로 올해보다 457억원 늘었다. 신정부 공약에 맞춰 신규 과제가 24건으로 확대됐으며, 자율주행 분야에는 608억원이 편성됐다. 충청권 모빌리티 고도화, 중소도시 맞춤형 자율주행 서비스 모델 개발, 국제 협력 기반 데이터 공유와 AI 자율주행 상용 서비스 모델 구축이 포함됐다.
AI 응용제품 상용화 지원사업에는 460억원이 새로 반영됐다.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AI 제품을 신속히 시장에 내놓는 것이 목표다. 도시데이터 표준화, 초연결 지능도시 플랫폼 핵심기술 개발(40억원), 디지털트윈 기반 GTX 환승안전 기술개발(40억원), AI 시티 조성(40억원)도 추진된다.
하이퍼튜브는 총 5개년 계획 가운데 1단계 사업비 14억원이 반영됐다. 초고속 아진공 주행환경을 위한 신재료·설계·시공 기술 확보가 목표다. 드론 분야는 민간 중소형 드론 개발 및 군 실증 협업사업에 40억원이 신규 편성돼 민간 기술의 군사적 활용 가능성을 검증한다. 이외에도 액체수소 저장탱크 및 적하역 시스템 개발(40억원), 공동주택 건설작업 로봇(20억원), 디지털도로 AI 신기술 지원사업(420억원) 등도 포함됐다.
SOC 예산은 20조8110억원으로 1조3186억원 늘었다. 철도 건설에 8조8411억원, 도로에 6조2525억원, 항공·공항에 1조3464억원이 투입된다. GTX B노선(3095억원), C노선(1102억원), 신안산선(2349억원), 인천발 KTX(1143억원), 수원발 KTX(376억원) 등이 본격화된다. 도로는 제2경춘국도(810억원), 송정IC~문동 국지도(210억원), 엄궁대교(320억원) 등 신규 사업 21건이 추진된다. 공항 건설은 가덕도 신공항(6890억원), 새만금 신공항(1200억원), 울릉도 소형공항(1149억원), 흑산도 소형공항(48억원) 등 8개 사업이 반영됐다.
주거 안정에는 공적주택 19만4000호 공급 등 22조8000억원이 배정됐다. 신혼부부 임대주택은 3만1000호로 확대되고, 육아친화 플랫폼 10곳이 신규 조성된다. 청년 무주택자 월세지원은 상시사업으로 전환돼 1300억원이 배정됐으며, 주거급여 대상도 152만호로 확대된다.
교통비 부담 완화 예산도 두 배 이상 늘어 대중교통비 환급(K-패스) 사업은 5274억원이 반영됐다. 정액패스 제도가 도입되고 광역버스 준공영제 신규 노선 5개 확대, 출퇴근 시간대 증차 운행 지원도 추진된다.
국민 안전망 강화도 핵심 기조다. 항공 안전 강화를 위해 조류충돌 예방(338억원), 활주로 이탈방지 시스템 설치(545억원), 종단안전구역 개선(290억원)이 반영됐다. 도로는 겨울철 제설과 살얼음 예방, 위험도로 개선(102개소), 유지보수(2조5000억원)가 포함됐다. 철도 안전시설 개량에는 2조9000억원이 편성됐다. 지반침하 대응 장비 확충,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도 추진된다.
균형발전 분야에서는 지자체 자율계정이 1조3000억원으로 확대됐다. AI 시범도시(40억원), 기후변화 대응 산단(10억원), 캠퍼스혁신파크 도시첨단산단 조성(142억원) 등도 포함됐다.
문성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낭비성 예산을 줄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기술 투자에 집중했다”며 “국민주권정부 첫 예산이 진짜 성장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